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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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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직자윤리법 제2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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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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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5, 2009. 9. 24.
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
예금자보호법제41조제2호등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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